한문철 변호사피셜 민식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
한문철 변호사피셜 민식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어린이 구역에서 육교를 지나가는데 육교에서 놀던 어린이가 떨어지는걸 받은경우 -> 과실 0% 로 무죄 가능 이 정도 외에는 과실 0% 장담못함❗❗❗❗ 그래서 한문철 tv에서 민식이 법을 언급할 때 항상 같은 레퍼토리로 설명해주심 1. 이거 피할 수 있어요? -> 못피하겠는데요 2. 판사, 검사에게 과실 0% 나온다고 확신 할 수 있어요?? -> 그건 못하겠네요 3. 그럼 어린이가 사망할경우 어떻게 된다??? -> 3년이상의 징역 합의에 성공하면 참작해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. 그럼 교사, 공무원 공직자거나 지원자의 경우는? -> 임용취소거나 시험못침 운전숙련자라도 피하기 거의 불가능한 사례들을 보여주며 저 레퍼토리를 반복하심. 1% 의 과실만 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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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3. 25. 14:38